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5579, 2022. 7. 22., 기각
  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2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0469, 2021. 5. 11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4 , 2021. 5. 4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596 , 2021. 5. 4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9631 , 2021. 4. 6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2916 , 2021. 3. 23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831 , 2021. 2. 9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1552, 2021. 1. 5., 인용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20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396, 2020. 10. 13., 각하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14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, 2014. 7. 24.
  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교통/에너지/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-272, 2014. 5. 28., 기각
 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  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  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